2026년 의과대학 정원 논의의 마지노선은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5월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26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5월이 마지노선이 맞는 지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학별 26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이미 지난 24년 4월에 공표됐다"면서 "이를 변경할 경우 25년 5월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즉, 마지노선은 5월까지라는 얘기다.

현재 2월 말임을 고려할 때 약 3개월이 셈이지만 일정이 촉박하다. 복지부는 "입시 일정과 논의 시간 확보를 고려하면 26년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언제부터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가동해야 5월까지 인력추계가 가능한지 등 일정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26학년도 정원 논의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련해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복지위도 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서 의원은 수급추계기구가 법제화 되지 못할 경우 의대정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중장기 수급추계를 고려해 총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면 교육부는 학교별 정원 배정을 해왔던 것처엄 진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

또한 서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2025학년도 증원분인 1509명도 감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지, 3058명에서도 감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물었다.

이처럼 서 의원이 의대증원 하한선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짚었지만 복지부는 "사전에 특정한 숫자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거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2026학년도 정원 논의 마지노선 5월을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의대생,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2월 말까지로 하루 남겨 두면서 암울하다.

서 의원이 전공의 및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3월 전에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에 복지부는 "조속한 복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