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및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 ▲희귀질환 치료 지원을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 ▲기금 설치를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 ▲복권기금 활용 근거 마련 등이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332일에 달했다. 특히 혈액암이나 폐암 항암제의 경우,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진료행위 수가 비중은 증가 2014년 65.6%에서 2023년 70.7%로 늘었다. 반면 약제비 비중은 2014년 24.7%에서 2023년 23.6%로 감소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행위 수가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제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이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암 관련 기금 신설이 시도됐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암환자들이 적기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지고 생존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가 있음에도 고가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급여 적용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약 850억 원이 암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다"며 "최근 급증한 복권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권판매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약 45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의원은 "암·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별도 기금 마련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