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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서로 놀라지 말아야 한다?"(8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6월 또는 연말이면 리더들은 긴장한다.본인도 평가를 받고 팀원들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쓰지 않은 회사는 없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쓰지 않은 고과자도 없다. 그런데 피평가자들로 부터 '올해 평가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왜 그럴까? 이런 가정을 해본다.1)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2) 목표설정이 잘 되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3)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4)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 1)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대부분의 회사의 성과관리시스템이 평준화 되었다.여러명의 평가자가 있어 보다 객관화되었고이의제기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이부분을 보완한다고 평가의 불만이 줄어들기는 힘들다.2) 목표설정이 잘 되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SMART rule에 의거 잘 setting된 Goals은 계약이고 합의이다.그리고 목표설정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이다. 아주 부담스러운 성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의한다.그리고 본인이 먼저 goal setting하고고과자가 승인하는 형태이기에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오히려 시장이 요동치기에 년초에 setting한 Goal을연말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up date하는 것이불만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3)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팀원이 Goal setting한 것을 수행할때관리자가 피드백을 줘서 반영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없이 연말에 평가를 하면 불만일 수 밖에 없다.아무리 Gal setting을 잘 했다 하더라도 달성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상호 다르기 때문이다.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평가결과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만약 피드백이 제때에 제공되지 않았다면평가결과에 대해 서로 surprise한다. 4)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 마지막 평가면담을 하고 나면 서로 씩씩대고 면담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매일 같이 일해야 하는 팀원들인데 '꼴 보기 싫은 사이'가 된다.이런 팀에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사부서와 상위 리더들도 혹시 '리더들의 면담스킬'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하고 연말쯤 '평가면담스킬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하는 회사가 많다.'성과관리관련책'을 쓴 작가들이 '강의'로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린 후 떠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격이다.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택도 없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나는 3) 번을 지지한다.회사가 거창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고이에 다른 모든 인사시스템(승진,승급,급여인상,보직,상여금지급,핵심인재선발...)을 연결시키는 것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즉시즉시 피드백을 줘야 한다.이를 real time feedback이라고 한다.이제는 업무수행 history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대세다.KPI가 수행될때 하나 하나 주고 받은 피드백의 history가 관리된다면 연말평가라고 해도 놀랄 일이 없다. 리더가 목표설정에도 관여하는 것도, 마지막 면담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성과목표달성]이다.그 팀원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팀원이 [성과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평가의 목표는 "No Surprise"다.서로 놀라지 않는 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2024-05-27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서로 놀라지 말아야 한다?"(7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연말이면 리더들은 긴장한다.본인도 평가를 받고 팀원들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12월말, 이듬해 1월초면 평가결과가 나온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쓰지 않은 회사는 없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쓰지 않은 고과자도 없다. 그런데 피평가자들로 부터 '올해 평가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왜 그럴까? 이런 가정을 해본다.1)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2) 목표설정이 잘 되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3)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4)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1)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대부분의 회사의 성과관리시스템이 평준화 되었다. 여러명의 평가자가 있어 보다 객관화되었고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이부분을 보완한다고 평가의 불만이 줄어들기는 힘들다.2) 목표설정이 잘 되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SMART rule에 의거 잘 setting된 Goals은 계약이고 합의이다.그리고 목표설정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이다. 아주 부담스러운 성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의한다.그리고 본인이 먼저 goal setting하고 고과자가 승인하는 형태이기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오히려 시장이 요동치기에 년초에 setting한 Goal을 연말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up date하는 것이 불만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3)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면 평가의 불만이 줄어든다?팀원이 Goal setting한 것을 수행할때 관리자가 피드백을 줘서 반영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없이 연말에 평가를 하면 불만일 수 밖에 없다.아무리 Gal setting을 잘 했다 하더라도 달성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상호 다르기 때문이다.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평가결과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만약 피드백이 제때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평가결과에 대해 서로 surprise한다.4)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 마지막 평가면담을 하고 나면 서로 씩씩대고 면담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매일 같이 일해야 하는 팀원들인데 '꼴 보기 싫은 사이'가 된다.이런 팀에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사부서와 상위 리더들도 혹시 '리더들의 면담스킬'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하고 연말쯤 '평가면담스킬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하는 회사가 많다.'성과관리관련책'을 쓴 작가들이 '강의'로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린 후 떠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격이다. 평가면담을 잘 하면 평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택도 없는 얘기다.개인적으로 나는 3) 번을 지지한다.회사가 거창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다른 모든 인사시스템(승진,승급,급여인상,보직,상여금지급,핵심인재선발...)을 연결시키는 것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즉시즉시 피드백을 줘야 한다. 이를 real time feedback이라고 한다.이제는 업무수행 history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대세다.KPI가 수행될때 하나 하나 주고 받은 피드백의 history가 관리된다면 연말평가라고 해도 놀랄 일이 없다.리더가 목표설정에도 관여하는 것도, 마지막 면담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성과목표달성]이다.그 팀원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그 팀원이 [성과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평가의 목표는 "No Surprise"다.서로 놀라지 않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한다. 
2024-03-18 05:00:00병·의원

중증진료 시범사업 택한 병원들 "4차병원 향한 체질개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6 05:3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리더의 숙명같은 숙제?"(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조직에서 리더들의 직원에 대한 관심은 간단하다. "그 친구 일 잘해?이다.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역량(competency)'으로 설명할 수 있다.역량과 성과를 x축과 y축으로 십자를 그리면 4개의 면이 나온다.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A,B,C,D 4그룹으로 직원들을 분류할 수 있다. 팀원들은 needs & wants가 다르다. 리더가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성과의 크기도 다 다르다.  기대치가 다 다르다. 아래 제시하는 팀원분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의미있다고 판단한다. 팀원들을 4칸에 넣어보면 의외로 심플하게 조직관리도 할 수있다.리더들이 직원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역량과 성과로 구분해 크게 4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A면(역량 high 성과 high) - Star인 이 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과 보상, 새로운 업무도전(challenge) 또는 승진기회 부여,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숙달 시키는 훈련(training)이 아닌 앞으로 맡을 직무를 위한 교육(education)기회 부여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퇴직이고 큰 손실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의 강한면과 약한면을 모두 알고 있는 적군의 장수가 된다는 것이다.  ​B면(역량 low  성과 high) - workhorse처럼 일은 더 디게 하지만 맡은 바 업무는 완성하는 이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 업무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training)기회부여, 업무축소 등이 인사관리 방법중 하나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번아웃되어 팀전체 성과달성을 어렵게하고 방치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휴직, 퇴직 등의 옵션카드를 꺼낸다.  C면(역량 low  성과 low) - 월급만 타가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 이런 분들은 미국같으면 바로 퇴출대상이다. 미국영화를 보면 어느날 갑짜기 상사boss가 불려서 해고fire를 통보하면 그 즉시 박스에 사물을 담고 회사밖으로 쫓겨 나온다. 나는 인사일만 약 40년, 노동위원으로 13년째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분들은 리더의 디테일 한 관리와 코칭이 필요하다. 단기간 성과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milestones) 체크해야 한다. 필요하면 매일매일 첵크해야 한다. 믈론 직장내 괴롭힘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회사차원에서도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PIP는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이런 분을 그냥 놓아 두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가? 조직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직전체가 서서히 성과가 떨어지고, 다른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STAR"가 제일 먼저 조직을 떠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순간이다. 잘 나갔던 회사가 몇 년 지나고 마치 연극 은막에서 사라지듯한 사례를 많이 봤다. 그 원인 한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애써 피했기 때문이다. [리더에게는 숙명 같은 숙제]다.​D면(역량 high 성과 low) - D면에는 두 부류가 있다.하나는 회사 갓 들어와 교육중인 수습사원(trainee)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에서 미성숙한 문제직원(problem child)이 있다. 수습사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 보듯 뻔하다. 업무에 바쁜 Star나 workhorse는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deadwood나 problem child하고 어울리기 마련이다. 이 두부류가 trainee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조직에 네가티브한 면만 부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Star나 workhorse와 연결시키는 mentor-mentee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roblem child도 리더의 레이다망에 넣어야 한다. 일을 시키면 하는데 여러가지 조직내의 문제를 만드는 직원이다. 깊게 파고 들어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성숙도도 끌어 올려야 한다. 성숙의 continuity of maturity 3단계(1단계 의존, 2단계 독립, 3단계 상호의존)에서 1단계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코칭을 해야 할 것이다.​ 
2023-06-25 18:52:06오피니언

상급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 임박 "병원별 계약만 남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김용익 이사장 남은 1년 성과 키워드는 '코로나‧빅데이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 연장으로 건보공단을 1년 더 이끌게 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다. 키워드는 코로나19와 빅데이터. 이미 김용익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중점 추진하던 사업 중 하나이지만 경영목표에 추가하면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기 중 달성해야 할 목표에 '업무 재설계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 K-뉴딜 선도'를 새롭게 추가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안'을 의결했다. 목표 달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위한 지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빅데이터 기반 국민 건강지원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 ▲치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기존의 4가지 목표에다가 임기 연장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더한 것이다. 사실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긴 했지만 김용익 이사장이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김 이사장은 일찌감치 건보공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했다. 건보공단 경영성과계획서 핵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또 임기 2년 차에 이미 보험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분야 업무 재설계를 위한 별도의 부서(업무재설계추진반)까지 만들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업무 발굴에 나섰다. 올해 단행된 조직개편도 업무재설계의 결과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약가 협상 등의 업무 추가 등에 발맞춰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전주기관리부(TF) 등을 두며 약제 관련 입지를 강화했다. 빅데이터전략본부도 신설하고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분석 관련 업무를 분리하면서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역할도 확대했다.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명 늘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데이터댐을 구축해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성과 목표는 건보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와도 당연히 일치한다. 건보공단은 2025년까지 경영목표에도 '감염병'과 '빅데이터'를 넣었다. 기존에 설정된 ▲감염병 대응 강화 ▲정부정책 지원 ▲사회적 가치실현 강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 대응 ▲참여형 전략 수립 등 5가지 목표 산하 과제를 일부 수정했다. '감염병', '디지털, 시스템 혁신' 등의 단어가 추가됐다.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 전산의 고도화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화 및 고도화 중심의 건보공단 역량 강화 기능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보험자로서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 목표를 추가했다"라며 "조직개편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재설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부각하고 빅데이터, 전산의 고도화 내용을 강화했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3 05:45:55정책

대웅제약·셀리드도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대상에 대웅제약과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 결과 10개 과제(치료제 8, 백신 2)가 응모해 최종 4개 과제(치료제 2, 백신 2)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은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등 4곳이다. 현재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은 3상에 연구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카모스타트 단독(2상)과 렘데시비르 병용 투여(3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셀리드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한 임상(1, 2a상)을, 유바이오로직스는 합성항원 백신에 대한 임상(1, 2상)을 진행한다. 정부는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각 과제의 총연구비 규모, 국비지원금액, 연구기간, 성과목표 등을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장 묵현상)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과 10월 총 6개 과제(치료제 3, 백신 3)에 대해 임상지원을 했다. 앞선 지원 대상은 셀트리온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이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1388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8% 증액한 액수다.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정부 지원액은 백신 5개 과제 364억원, 치료제 5개 과제 844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 뿐 아니라 신약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해 피험자 모집, 공동 IRB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거점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상시험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도 설치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호 56개사가 심층 상담했다.
2021-01-26 12:00:57정책

원격의료·수가개선, 복지부 승진·인센티브 좌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센티브가 원격의료와 의료글로벌 진출,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성과로 좌우될 전망이다. 현장 의견수렴과 현안 발생에 따른 대응법도 공무원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2016년도 보건복지부 부내평가계획'을 공표했다. 부내평가는 자체평가와 기타 평가항목에 대해 부서단위로 실시하는 부서평가와 소속기관평가 및 성과계약평가 등 개인평가를 포괄한 의미다. 과장급(팀장 포함)을 포함한 4급 공무원 이상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매년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설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평가체계를 4급(서기관) 이상은 부서평가(50%)와 성과계약평가(50%), 장차관 가감점(±4점) 등이며, 5급(사무관) 이하는 부서평가(70%), 부서장 평가 등(30%), 지급단위 장 가점점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정책실 등 사업부서내 평가 특징은 국정과제 수행과 현장대응 점수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성과 포인트 항목의 국정과제 점수는 지난해 6점이었으나 올해부터 10점으로 높아졌다. 또한 자체평가 지표에서 의견수렴 적절성은 6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은 10점에서 올해 현장모니터링을 추가해 15점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사무관과 주무관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와 현장목소리 및 갈등 조정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하는 셈이다. 실국장과 과장급도 매년 연봉 체결 시 비중은 다르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신의료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조성(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보건산업정책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추진(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보건산업진흥과) ▲한의약 세계화 추진(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등이다. 의료보장성 강화 분야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보험급여과) ▲수가 및 지불체계 개선(보험급여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보험급여과)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보험정책과)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노인정책과)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홍보(5점)의 경우, 기자설명회와 브리핑, 인터뷰 실적과 보도자료 배포실적, 기관장 언론 홍보활동 실적, 이슈 대응 및 온라인 홍보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6명(위원장 1명 포함)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달라진 부내평가계획을 전달하고 조만간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올해 시무식에서 정진엽 장관과 직급별 공무원들 청렴서약 모습. 이를 통해 7월 중 본부와 소속기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3월 중 성과계약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조행정담당관(과장 류양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과제 중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평가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불합리한 항목과 점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원부서도 부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와 상여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실적 위주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와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7-22 05:00:57정책

남인순 의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정확한 진료 위한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한의약 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정부의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동안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투자는 56.8%인 5732억원 수준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근거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88.2%가 찬성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가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정확한 환자 진료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장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1 09:37:27정책

복지부, 보건의료 R&D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제안요청서의 사전공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확정 공고하기에 앞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바로 시행했으나 요청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식을 변경했다. 제안요청서 시행 전에 지원목적과 지원내용 및 분야, 성과목표, 지원 규모 및 기간 등 일주일간 현장과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8월 이후 공고되는 신규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2016년부터 R&D 전체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적용은 10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된 나노의학인프라사업(10억원) 사전공시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완됨은 물론 연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R&D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암맹평가와 목표검증체계(TPP), 기술성숙도(TRL) 등 사업화 지향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5-08-11 08:37:30정책

심평원의 다짐 "대국민 체감 서비스 제공 실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주요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원장과 상임이사 간, 소관 상임이사와 각 실장 간 이뤄졌으며, 상임이사, 실장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로써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이번 계약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경영계약 내용을 통하여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의 솔선이행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준정부기관에 경쟁 표준이 될 수 있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이룩할 것”이며, “임직원 모두가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분명한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2012-02-06 14:21:11정책

건국대의료원 양정현 의료원장 신년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먼저 60년만에 돌아온다는 임진년 새해 2012년 흑용의 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은 예로부터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며 특히 흑용은 황금돼지의 해나 백호의 해처럼 출산을 하면 아주 훌륭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하는 속설이 있는 아주 상서로운 해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병원은 2005년 8월 1일 신축개원 이래 지금까지 어느 한 순간도 주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단은 투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교직원 여러분 역시 목표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했고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설 개선과 장비 도입을 통해 진료환경도 개선해왔습니다. 이렇게 매해 국내의 어느 대학병원보다 더 많이 뛰면서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온 결과, 우리병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했고 마침내 상급종합병원지정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수도권에서는 우리병원이 유일하게 성공함으로써 그 잠재역량을 국내 의료계에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쾌거는 국내 어느 대학병원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역량을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오신 김경희 이사장님과 김진규 총장님을 포함한 재단 및 대학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전체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병원으로서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료의 질은 더 높아져야 하고 교육과 연구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 업무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 TOP 5라는 우리의 중장기 목표는 우리병원이 질적으로 국내 최고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의료계의 경영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 역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교직원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병원 운영목표는 ‘새로운 전통 확립과 화합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진입함에 따른 우리 건국대학병원의 독특한 전통의 정립이 필요하며 각 직종간 세대간의 화합과 단결로 어려움을 극복하여나가야 할 한 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 시무식장에 입장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각자 새해 소망을 한 구절씩 적으셨을 것입니다. 연말에 다시 이 소망이 적힌 종이를 계시하여 각자의 소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를 반추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새해 목표를 명확하게 확립을 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각부서와 개인별 성과목표는 우리 전체의 공동목표 달성을 향해 정렬될 것이며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을 이끄는 의료원장으로서 올해는 상급종합병원의 원년으로서의 전통 확립을 위해 우리 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올리고 환자들의 중증도를 향상시키며 협력병원을 확대하여 전국화를 시도할 것과 우리 건국대학교병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01-02 12:04:45병·의원

심평원, 성과계약 체결…고객서비스 강화 다짐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4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주요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매년 상임이사, 실장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이의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 계약은 원장과 상임이사간, 소관 상임이사와 각 실장단위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계약은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심평원장이 체결한 경영계약 내용과 국민에게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의 선제적 솔선이행을 통한 기관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조직 성과관리시스템(BSC)를 통해 관리되고 각 부단위 및 직원 개인단위 성과관리시스템(MBO)과 연계하는 체계적 관리로 과제의 실천력을 높이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또 계약 이행실적 평가로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는 등 인사·보수에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 송재성 심평원장은 "성과계약 내용 및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경쟁력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09-05-05 20:33:24정책

양재희 창원병원장, 올해 치과인상 수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 정효성)의 10개 소속 병원 중 치과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 원장을 맡은 양재희 병원장(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이 제5회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6개 단체에서 추천 받은 6인의 후보에 대한 심사 끝에 양 병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추천으로 후보에 오른 양 병원장은 81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지난 85년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 치과 과장을 거쳐 2004년 창원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종합병원 최초의 창원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양 병원장의 추천 이유에 대해 민간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공공의료기관에 20여년 넘게 재직하면서 병원발전에 기여한 장인정신과 애사심이 현 세대 직업 정신에 모범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직시 치과 실적 증대는 물론 산재전문병원으로서의 전문화 및 특화를 추진했으며, 진료과목별 성과목표제를 도입, 지속적인 경영전략 회의를 주관하며 2006년 대비 2007년 경영수지를 18.6% 끌어올리는 등 큰 성과를 보인 것을 추천 이유로 제시했다. 선정위는 “치과의사 출신의 양 병원장이 의사 중심의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전체 의료인들에게 신망을 얻어 병원장이 됐다는 것은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회적 귀감이 된다고 판단, 올해의 치과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12-10 22:11:29병·의원

공정위 "제약 리베이트 조사 2배 이상 성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조사는 법위반행태 개선율 부문에서 목표치 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또 제약산업의 경쟁적인 제도개선 의견제시 건수 부문에서도 성과목표치인 5건의 140%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올해초 국회에 제출한 공정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35.1%에 달하는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 시정과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법위반행태 개선율 40%, 공문으로 타부처에 개선의견을 회신한 건수 5건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그런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두 17개 제약사를 직권조사한 결과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14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는 등 성과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82.3%의 법위반행태 개선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제약산업의 경쟁제한적 제도개선을 위해 시판후 조사(PMS), 실거래가상환제, 공동마케팅 등 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복지부에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의견제시 건수도 목표치(5건) 대비 140%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제약사 리베이트 건은 외국사례가 없어 위법성 판단 등 법논리 구성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08-08-12 09:36: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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