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이후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교육부 이주호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과대학별 '시간적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구체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의 경우 이미 마지노선을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의대 현지감사가 끝났으며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충북의대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물리적, 인적 여건상 2025년 증원은 어렵더라도 2026년부터는 장관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의료계는 의과대학생 휴학 허가, 의평원 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KAMC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 참여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소통'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없었던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단순히 '소통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일괄적인 병상 감축이 공공의료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의 총 1791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병상 250병상, 일반 입원실 15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00병상이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교육위 종감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병상 수 일괄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필수공공병상 비율은 16.8%로, 서울아산병원(3%), 삼성서울병원(11.3%), 세브란스병원(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중 90병상, 세브란스병원은 2113병상 중 173병상을 필수공공병상으로 운영 중이다.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541병상에서 1351병상으로 190병상이 줄어들게 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병상 증가는 183병상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환자실, 소아병상, 준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병상 수를 15% 일괄 감축 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기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일반 입원실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 필수 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과 전공의·의대생 교육 연구 역량도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는 3월 3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 전체 병상 수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은 "필수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15% 감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에게 '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이를 보였다.여당 의원들은 서울대병원 전원지침을 위반하고 거짓진술해 징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람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다시금 지적했다.서지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병원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환자를 이송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전원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 모 교수는 전원지침 위반하지 않기 위해 동료교수가 판단해 줬다고 거짓 진술해 권익위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서지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 교수의 거짓진술을 알고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했다.반면, 야당에서는 신 교수에게 징계가 아닌 상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야당대표 정치 테러사건임이 본질"이라며 "비상상황이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교수는 의사로서 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해 사람 생명을 살렸다. 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주의 조치를 내렸느냐"고 말했다.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권익위에서의 진술 및 전원지침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권익위에서의 진술은 우리가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의대를 예로 들며, 수도권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지적했다.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러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방 본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시정명령이 세 번째 이어졌음에도 일부 의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는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법령을 무시하고 교육부 시정명령마저 거부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역 의료인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울산의대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울산대는 교육부에서 네 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이행하기 쉬운 시정사항이 대학 홈페이지 등 홍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의원실이 확인할 때까지 이행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대학이 교육부를 갖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사실 올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과 학생들 수업마저 서울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한 강 의원은 울산대가 학생들을 울산에서 교육하기 위한 시설 확충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울산대는 2022년 11월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예산을 모아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3년 9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 표지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기본시설을 글로벌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사업지 주소가 같고 예산 및 건물 구성 모두 유사하다. 결국 국민 혈세 140억원이 사립대 건물 신축에 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글로컬대학 또한 국고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물론 정부의 볼통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로 기대감이 엿보였다. 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볼통으로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앞서 여당 주도로 마련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일정을 가진 뒤 의료계·야당 불참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겨우 대화의 실마리를 얻게 된 만큼, 여당 의원들은 이를 성사하기 위한 정부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의료계 비협조가 야당의 협의체 불참 이유기도 해, 의학회·KAMC 참여만 확실해진다면 문제없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야당 의원들 역시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를 성사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뜻을 같이했다.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하면서다.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교육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제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평가인증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셈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학회·KAMC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들 단체의 부담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의료포럼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정에 각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전의교협이 23일 저녁 정기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갑론을박이 오가겠지만, 현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의학회·KAMC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조건이 하루 만에 모조리 거절당한 셈이다"라며 "원래도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에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도 의학회·KAMC가 의료계 내부 지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따르겠느냐"며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권 설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이 환자의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 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똑닥은 지난 2017년 시작해서 급성장을 이뤘다. 회원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1210만명이다.이수진 의원은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며 "많은 병원들이 해당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게 되는 것.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고승윤 대표는 "똑닥 앱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의 불편함을 줄여 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한 이 의원은 똑닥 앱이 환자의 처방전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정권에서는 노현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이런 광범위한 국민 의료정보 수집을 묵인하면서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민간기업이 환자의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며 "의료민영화는 절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정치권의 직격탄을 맞았다. 플랫폼에서 의사들의 범죄행위가 자행됐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또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 게재된 회원들의 언행이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서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복귀 전공의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신상을 명단으로 만들어 유포한 소위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여기서 공유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모두가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우려할 때 본인의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다"라며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보안 조치를 강화해 게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는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애초 메디스태프는 가입 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운영진이 승인해야 하는 등 보안 강도가 높았다. 이에 더해 ▲화면 캡처 시 개인 연락처 워터마크로 유출 방지 ▲압수수색 후 작성자 정보 삭제 시간 24시간으로 단축 등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당부하며, 이를 위한 전공의피해신고센터 강화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이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플랫폼의 본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 관련 경찰조사에서 메디스태프는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 사망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직원과 유착 관계를 맺고 서로 비리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재웅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심평원  과거 직원이 증인 병원과 유착해서 비리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됐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증인 병원은 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중독치료병원으로 표창도 받았다"며 "하지만 병원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격리강박횟수가 최고치다. 명실상부한 중독 병원이라면서 묶고 가두는 것이 치료였다"고 비판했다.지난 5월 27일 증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알코올중독전문병원에서 강리 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서미화 의원은 양재웅 원장에게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고된 후 2달만에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양재웅 원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만났다"고 짧게 답했다.서미화 의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분노했다.그는 "국과수 부검 결과 환자 사망 원인은 급성가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폐석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괴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데 증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약 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 및 격리강박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저녁 7시경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자, 당직의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격리를 지시하고, 자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손발을 강박했다.서미화 의원은 "당일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양 원장은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서 의원은 "사망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고인의 의식이 없어지자 간호사와 보호자 등이 긴급처치를 하고 119가 올 때까지 당직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당직의가 병원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22조 위반"이라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 원장을 향해 "과실을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또한 서 의원은 양 원장의 병원이 복지부에서 인증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증인 병원은 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중독치료병원으로 표창도 받았다"며 "하지만 병원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격리 강박 횟수가 최고치다. 명실상부한 중독 병원이라면서 묶고 가두는 것이 치료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심평원 또한 과거 직원이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리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됐다"며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감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협의체 출범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종합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는 정부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또 그는 이들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 해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 등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어렵게 의료계와의 첫 공식 대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다.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학회·KAMC 참여 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중 의대생 휴학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법령과 학칙에 의거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요구과 관련해선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교육부 개편이 낮은 의학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은 2026학년도부터라는 것. 다만 2025학년도 정원 역시 협의체 의제로 올려 의료계에 정부 입장을 잘 전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되면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말을 충분히 듣고 우리 생각도 충분히 전하겠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사 일정과 입시 절차 관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는 없지만, 의료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조명하며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는 요구다.그는 "KAMC 이사장의 경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 특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조건 없는 논의 참가로는 보이지 않아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25학년도 정원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대통령실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당이 반전을 꾀하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으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이런 불신은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해도 병원단체를 제외한 의사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는 의사단체 어디도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신뢰 회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 겨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와 국무위원의 직언 그리고 장관 스스로가 용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료를 중증도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료 대한 사태 이후 1702명의 환자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 이유를 보면 ▲심부전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에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암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복지부를 향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266명에 그친 상황을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이 넘도록 현 사태를 해결할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지분이 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전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복지부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며 "우리 의료 문제는 앞으로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다. 이 테이블이 완성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더욱이 의학회·KAMC가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의대생 휴학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의사단체 위원 추천이 없어도 지난 18일까진 우선적으로 출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번복된 것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참여가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원칙도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며칠 사이에도 복지부 입장이 바뀌고 원칙이 없다. 기다리겠다면 확실하게 의사단체를 설득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하고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가야 할 책임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학회·KAMC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들은 권위 있는 의대 교수 단체로 전공의·의대생 교육 수련의 당사자기도 하고 의협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조건인 의대생 휴학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다면 나머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며 "이제 야당이 여·야·의·정의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잘 논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국회는 물론 학회, 식약처까지 오남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위고비' 오남용 우려는 오늘(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주영 의원은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주영 의원은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주영 의원은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위고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인플루언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을 상대로 맞춤 홍보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 홍보가 아닌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은 "위고비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위고비는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위고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또한 온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관세청과 협업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대한비만학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위고비 오남용을 우려했다. 학회도 위고비 열풍 식히기에 나섰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위고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고했다.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비만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 약물의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부작용 주의를 당부했다.비만학회에 따르면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이와 더불어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비만학회는 "앞서 출시된 삭센다가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면서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앞서 지난 22일,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실제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이주영 의원은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위고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인플루언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을 상대로 맞춤 홍보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 홍보가 아닌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은 "위고비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위고비는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위고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또한 온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관세청과 협업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목 전문의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보면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해당 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30세 미만의 전문의는 ▲외과 18명 ▲신경외과 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명에 불과했다.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외과 13.8% ▲신경외과 16.3% ▲심장혈관흉부외과 12.9%로 해당 과목의 60세 이상 전문의 비중인 ▲외과 30.9% ▲신경외과 22.9% ▲심장혈관흉부외과 32.5%를 크게 밑돌았다.해당 과목의 전문의 고령화는 지방일수록 심했다.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의 전문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경상북도(58.1세) ▲세종시(60.1세) ▲제주도(58.1세)였다. 반대로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세 개 과목 모두 서울시였는데 적게는 8.4세 많게는 11.4세로 10살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전문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외과 전문의는 0.06명 ▲신경외과 전문의 0.0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0.01명으로 가장 전문의 수가 부족했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외과계 전문의 중 30대 전문의 비중이 60대 이상 전문의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확대를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며 안일 대처하고 있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35개(8.5%)에 불과했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다. 이중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는 ▲신생아 진료 불가 응급의료기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19개소였다.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은 161개소(39.2%)에 달했다.또 평일 진료 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 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이렇게 소아 응급의료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고지가 성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 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다. 하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 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치권의 의정 갈등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에 물들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료 직역이 허탈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오는 종합국감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18일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교육위는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두 상임위 모두 21~22일 국감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의료 대란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청문회보다 집중도 떨어진 국감…정치적 쟁점으로 점철그 결과 이들 직역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서 비상 진료 체계에 2조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이 지적되고 교육위가 경북대학교 의대 시설 노후화를 지적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엔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복지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주요 화두였다.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문제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의평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부당 압박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의평원 지침 변경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은 단과대학이 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총장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된 만큼, 이후 분위기가 다소 환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이때 의료 대란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이전 청문회와 비교해 집중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국감이 의료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의료계가 봤을 땐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며 "영부인 쟁점이 워낙 커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끝났고 쟁점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지금은 의대생 휴학이 큰 이슈가 됐다. 유급은 1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학 연한이 있는 의대 특성상 타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라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총장을 압박해 이를 막는 것은 교육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추석 이후 정부 외면받는 응급의료 "그동안의 대책 점검해야"응급의료 위기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이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대책 마련보단 응급의료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지난 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야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개혁 정책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대란 이전부터 있었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더욱 문제 시 하는 태도였다.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오는 종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의 적정성을 들여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은 이번 국정조사가 의정 갈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채 정쟁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배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의 응급의료 대책들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엔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책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한 번쯤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증·경증 환자 대책 보단 더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처럼 아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보건부 수장으로 의료계에 신뢰받는 인물을 세운다면 갈등 해결의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개원가 현안 실종…사직·휴학 속 애 닳는 전공의·의대생들개원의들은 개원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오히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명분만 더하는 모습이었다. 개원면허제의 경우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부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만 나올 뿐 이렇다 할 팩트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의대생 7500명을 한 번에 강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특히 그중에서도 개원면허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중요하다. 이는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감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사태 해결을 누구보다 바랄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욱 큰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재조명될 뿐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식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돼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또 이들은 오는 종감에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의대생 휴학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만 보이니 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하나만 집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생들은 걱정하면서 의대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생색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의대생 역시 "국정감사가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 논의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현 의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8개월에 달하는 교착상태를 이제는 타파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문제의 시급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여당은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야당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순방했던 일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문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당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산실 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의 건으로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3~4% 수준인 5000만 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율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응급의료센터 간의 상황 공유가 어려워져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응급의료를 살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부터 전공의들의 이탈로 이미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1인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것이다"라며 "응급의료 체계 지원 강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 의사이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했던 주 원장의 과거 발언을 조명함과 동시에, 현 응급의료 위기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앞서 주 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 입장에선 의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이유서다.또 간담회 개최 이유가 된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 성명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환자를 떠나겠다는 의도라면 비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증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상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이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당시 원장의 말을 옮기면 의료 대란의 원인, 즉 의료 시스템 마비 상황을 정부가 주동했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의료 개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8개월째 의료 공백이 지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원장은 평소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조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김미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전산 시스템 장비 교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강 의원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상화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립의료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주영수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하지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주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 의료 대란 전 300건 정도였던 전원 요청 건수가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이후 7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이는 더욱 늘어나 지난 8월 1600건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박 위원장은 "하지만 실제 이송이나 전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아, 요청이 들어온 건수 대비 실제 전원 되는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에 의료 대란 이후, 즉 전공의 이탈 이후에 응급실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해진 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응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연계 체계나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일단 현재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앞으로도 응급의학 전문의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종 치료 영역 전문가들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들이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기관 지정 조건 등의 제도가 유연해야 한다는 것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