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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실적 논란…"43% 진료 내용 없어"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9-22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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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HIV 항체 검사 등이 환자 유치로 둔갑"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토대로 "43.3%가 주처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환자 유치로 보기 어려운 것도 포함돼 있어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만 9684건을 분석한 결과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7만 1715건으로 전체 43.3%에 이른다.

특히 이 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 국적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20세 미만에서는 전체 1만 7859건 중 9266건(51.9%)이 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외 환자 유치로 보기 어려운 진료 내역도 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컨대 HIV 항체 검사는 307건(미군 1명)이 있었고, 이 중 국적 미상이 61건으로 19.9%였다. 매독 항체 검사는 150건(미군 2명)으로, 이 중 국적 미상이 68건 45.3%를 차지했다.

이외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이 3건 있었다.

상시 거주자의 진료, 응급 상황에서의 진료,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 등은 정부가 말하는 '해외 환자 유치'와 거리가 멀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곽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 정보 입력, 광범위한 해외 환자 대상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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