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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관행에 숨겨진 '민낯'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3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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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가 열린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김춘진 위원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다.

어찌된 영문일까.

이날 오후 2시 50분 속개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지각 사태가 벌어졌다.

김춘진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려다 참석 의원들이 소수인 모습을 보고 위원장실로 이동했다.

속개 회의에서 첫 질의자는 김제식 의원이었으나, 김 의원이 12분 정도 늦게 참석했다.

다른 의원이 첫 질의자로 선정됐고, 김제식 의원은 회의 참석에 늦은 것에 사과하고 해당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의 순서를 바꾸려했다.

하지만 김춘진 위원장은 사전 통보 없는 질의 순서 번복은 불가하다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퇴장 후 다시 자리에 돌아온 김제식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원장에게 주문했으며, 김춘진 위원장은 질의 순서 변경은 행정실장에게 사전통지 후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질의 순서 변경 관련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을 통한 사전통지는 관행인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정회시간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느 상임위보다 여야 사이가 좋다'는 너스레를 떨며 김제식 의원과 김춘진 위원장의 고조된 감정을 중재했다.

최근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의원회 규정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와 관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 여부이다.

한편에서는 개정 규정으로 의결이 안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4월 선출된 후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국회 상임위 작은 소동과 의사협회 내부 논란은 국민들과 의사들 모두에게 부끄러운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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