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변경된 의료전달체계 중재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병상을 둔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대원칙이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재안 합의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달 30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복지부에 제출할 중재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중재안의 핵심은 결국 외과계 의원의 단기 병상 문제.

중재안에서는 단기 병상을 인정하되 이를 개방 병원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원 1개소에 병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개방병원에 병상을 유지하며 의원급 병상의 효용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원급의 단기 입원 병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개방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증을 받겠다는 것.

하지만 병협은 긴급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모았다.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개방병원 시범사업은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 단기 병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긴급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병협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정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속임수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단기 병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공문 형태로 의료전달체계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예정돼 있던 홍정용 회장과 추무진 회장과의 회동도 없음을 예고했다.

병협 정영호 총무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2차 의료를 포기 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개방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라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2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더 이상은 논의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재합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