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시조직으로 출발한 커뮤니티 케어가 3개 중앙부처 합동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된 배경에 관심이 높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복지부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현판식 이후 8개월 만에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골격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노인 대상 케어안심주택 확충과 낙상 예방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문의료,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등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현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노인들의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등 토탈 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주거와 방문의료, 돌봄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2017년 600만명에서 2022년 860만명, 2025년 1100만명 등으로 증가하고 젊은 생산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과 의료, 요양, 돌봄 등을 위한 소요 재정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가 처음부터 대규모 국고 투입을 예상한 것일까.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학자 출신인 박능후 장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올해 초 복지부 내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보건복지 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박 장관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한 커뮤니티 케어를 지시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추진단 현판식 때까지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부임하는 장관마다 추진하는 의례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역사회 복지에서 의료와 주거, 돌봄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복지부 모든 실국이 총망라한 매머드 급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실제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은 팀장과 팀원 등 3~4명에서 장관과 차관을 위시해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추진 본부장, 장재혁 복지정책관이 총괄팀장, 황승현 과장이 추진단장 그리고 산하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노인의료팀을 비롯한 7개 핵심 국장을 팀장으로 확대 편성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박능후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회동 이후 변화됐다.

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정책 틀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박 장관을 치켜세우면서 정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정부 성향의 보건학자와 의료계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행안부와 국토부를 포함한 3개 중앙부처 정책으로 판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콜 사인과 재정부처의 예산 지원 배경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급증하는 노인층 의료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자리잡고 있다.

배병준 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재정당국과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장기적 예산은 재정 중립적이라는 데 합의했다.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상치 못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낙관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케어 한축인 보건의료계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는 커뮤니티 케어 별도 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의사협회는 기본 계획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약사회는 방문의료에 약사가 제외된 부분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눈초리도 예사롭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 케어로 명명했지만 과거 보수정권에서 좌초된 의사 외에 간호사와 운동관리사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보인다.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의 아이디어에 김용익 이사장이 날개를 달아준 커뮤니티 케어가 문재인 정부의 효자 정책이 될지, 자충수가 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