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당이 문케어 등 포퓰리즘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에 맞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내년 총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성과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전략을 첫 공개했다.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 원내대표 오신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3번째 많은 의석수를 가진 원내 교섭 단체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청와대 모두 협치를 위해 공들일 수밖에 없는 핵심 정당이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을 사회정책연구위원장에 선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를 도와 보건복지 정책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임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원장(1964년생)은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행시 동기이자 서울대 선배인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해외의료 진출사업 출발점인 콜럼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의료 직역과 직능 갈등 해소 협의체 등 예상치 못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건의료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한 마디로 불신구조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문정부 연금 개편방향과 관련, "선진국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완전히 상반됐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암묵적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인 문케어를 건강보험 재정 약화과 의료 양극화 심화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캐어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만성질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 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하다. 저효율과 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혹평했다.

연구원은 근거자료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인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054억원 대비 25% 급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이 보건의료 정책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강화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고 미국 ACO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 관련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공식화했다.

ACO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하반기 중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하나는 한국형 ACO 제도, 다른 하나는 소비자 직접 지출방식 도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불신을 건강보험료 구조 방식에서 찾았다.

현재 보험료 납부구조(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개선대책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하게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치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의 또 다른 대안인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 도입은 장애인과 아동 등 복지 분야의 개인별 예산제도와 통합발달 바우처 제도 등 복지 분야에 치중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보건의료 분야 핵심 참모인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와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과 불신 유발형 복지 그리고 문제 근원적 해결보다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링게르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 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을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 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이 제시한 보건복지 전략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년도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쟁에 집중할 뿐 내년 4월 총선 대비 보건의료 분야 구체적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곳은 바른미래당 한 곳 뿐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