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모두 획일적인 의료질 평가의 공정한 평가와 수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회장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주최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의료질 평가체계' 토론회에서 패널자들은 병원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와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복지부가 각재전투 형태의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 의료질 평가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이제 이들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별 복지부 담당부서도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평가과,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등으로 단절되어 있다"면서 "위에서 아래로 평가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커버넌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일례로, 의원급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하면 효과는 클 것이다. 문제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동일 환자와 동일 시스템을 이용해야 평가가 가능하나, 한국은 환자들이 이 의원, 저 의원을 다니고 있다.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질 평가를 비롯한 모든 평가체계 자체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 보상체계 등을 패키지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질 평가 방식이 환자 중심으로 가길 기대한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질을 위해 노력한 병원에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또는 보상을 적게 했으면 한다"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준의 평가 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선택진료 폐지 이후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도입됐다. 이는 대형병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가제도와 지불제도 통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료계가 평가지표 개발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현 의료질평가의 한계를 인정했다.

보험평가과 김희수 사무관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질 평가로 부담을 주는 것이 제도 목표가 아니다. 국민의 니즈는 의료현장 니즈와 동일하다. 소통을 강화해 의료현장에 맞는 평가지표 발굴을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증평가로 의료인력이 이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프게 다가왔다. 의료질 평가가 수가보상을 위해 마련된 본래 취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성했다.

김희수 사무관은 "올해 이어 내년 환자경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질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급자가 아닌 환자 중심 평가체계를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인 국제성모병원 원장은 "체급이 다른 병원을 같은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1등이 아니면 안되는 게 병원계 현실이다"라면서 "현 평가시스템을 지속하면 불만만 쌓인다. 환자 중심으로 의료질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