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은 18일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오히려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명박 정부), 2012년 74.6%, 2013년 75.2%(박근혜정부),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2017년 67.8%(문재인 정부),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 국고지원 비율이 76.6%(2011~2016년)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67.4%(2018~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 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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