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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파업 승자없는 전쟁…의사·정부·국민 패자"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03 12:00:55

김장한·김현아·박형욱 교수, 불편한 진실 담은 신간 '의사외전' 발간
공공의료 안되는 이유 정부 방관 "의사증원 정책 폭력적 방식될 것"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의사외전 표지.
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여름 의사 파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기술한 '의사외전'(펴낸곳 허원미디어)을 최근 발간했다.

신간 '의사외전'은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2020년 여름 의사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로서 시각을 담았다.

공동 저자들은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병원과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현 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내부 현실도 깊이 있게 진단했다.

3명의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율 한계 안에서 정치인과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면서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하고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의사외전 저자들, 왼쪽부터 김장한 교수, 김현아 교수, 박형욱 교수.
이어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며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 쳐왔기 때문에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자본 앞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 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의대생 증원과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닯은 꼴"이라고 평가하고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의사들이 산간오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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