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절대 반대,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 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

24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의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의사협회는 이날 거듭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의료계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직역 간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일상회복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두할 의료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종·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놓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의료계 진정성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활동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 아젠다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동네 병·의원 중심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집행부 들어 의협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버텨낼 수 없었을 것.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일상회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적인 재화로 다루도록 하는 사회적 강요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인식도 많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선량한 의료진을 억압하거나 공공의대 등 공공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 구호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의료인이 정책적 변동에 따라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를 위한 의료를 펼치고, 가계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의료비지출로 가정이 무너지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막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집행부와 달리 이번 집행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갈등과 분열이 협력과 소통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2년 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 같은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인 만큼 의협과 잘 협력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