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규탄 열기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26일 오후 2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외쳤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대회장에는 의사·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 5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간호법이 간호계의 이익 만을 위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는 규탄이다.

간호법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과 더 이상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

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의협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 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이며,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안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라며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며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와의 연대로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기수단을 대동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인원만 참여했다. 회장단은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