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현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오히려 쫓아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의협은 정부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원면허제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제도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면허 부여 전제부터 달라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개원면허제 도입 시 의료행위를 위한 교육·실습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는 물론 병원 운영체계도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지금도 장시간·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더 늘어나 결국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