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김택우 후보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 역식 내란 공모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이 플랜B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했을 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 공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는 단순히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 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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