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학생(서브)인턴제 도입관련에 대해 정당한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TF구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 고석경 보건자원과 서기관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교육부의 학생인턴제 추진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통보하고 학생인턴제에 대해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서기관은 “학생인턴제 관련 인력난 심화, 경영부담 문제와 진료문제발생시 책임한계를 비롯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됐다” 며 “일단 교육부에 이 상태를 그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차근 차근 의료계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TF를 구성, 정당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는 서부인턴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고 학생인턴제가 맞다며 이는 “그간 참관형 임상에서 참여형 임상실습으로 바뀌는 것, 즉 임상커리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고 개념을 세웠다.
이 교수는 이어 “적극 도입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학원·대학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며 “연관은 있으나 학생인턴 도입이 반드시 인턴제의 폐지를 전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서브인턴제 추진계획은 학제개편과 연관 문제 등으로 인해 의협, 병협, 의학회, 수련병원 등 범 의료계 차원의 반대에 부딧쳤으나 이번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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