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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면 의약품 포기' FTA 경계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1 1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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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의약주권 거래대상 아니다" 불만 표출

무역구제를 받기 위해 의약품분야를 빅딜용 포기 카드로 제시하는 것 아니냐며 제약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21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김종훈 한미 FTA 대표를 향해 “국민의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익과 맞바꿀 성질의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국제 제약산업의 고사가 전략적 목표인 미국이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이를 수용한다면 의약품 주권마져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은 이어 한미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로 인해 제네릭의 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약값부담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사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 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 몇 천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FTA 협상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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