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대체조제' 3년새 7배 늘었지만 효과는 미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7 07:50:31
  • 가

복지부, 오히려 저가필수약 장려금이 효자노릇 톡톡

약국에서 고가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3년 사이에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한 경우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을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려비 지급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자료에 따르면 2003년 1만6931건에 불과했던 대체조제 횟수가 2004년 4만430건, 2005년 9만1606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2만206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국에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03년 900만원, 2004년 1800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1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재정 절감액도 2003년 1400만원, 2004년 2900만원, 2005년 4600만원, 2006년 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보험재정이 절감돼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절감비용이 극히 미미하다"며 "앞으로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 및 사용 기피로 품절될 가능성이 있는 저가필수의약품의 도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용장려금 지급(상한금액의 10%)제도는 재정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두 81억원이 지급었는데, 총 33개 사용장려비 지급 대상 성분제제와 대체 가능한 약제와의 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환산해 모두 153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