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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새로운 기술 도입 막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13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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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병원 김형규교수, "진료비 상승으로 소극적"

현재의 의료보험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역행한다는 대학교수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형규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균형이나 적정진료라는 평준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 "대학내에 ‘바이오 마이크로시스템 기술협동과정’(BMT 과정)이라는 학제간 협동 대학원 과정이 있어 병의 조기진단, 연속적인 모니터, 건강관리나 건강정보와 같이 사람과 관련된 아이디어 제품들의 연구가 진행되지만 시제품 단계에 들어가면 뜻밖의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며 "우리의 의료보험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반응검사를 의료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의료 기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개발되는 응용기술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보험재정의 균형이나 적정진료라는 이름의 평준화된 진료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제도를 택한 전세계 몇 안되는 국가이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도 높은 편이어서 IT나 BT, NT의 응용 기술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평준화를 주장하는 정부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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