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건강관리·치료를 위해, 더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해당 법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상 관리하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 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