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해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가 제시되면서 선결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정동영·이언주 의원과 함께 'AI와 의료돌봄의 미래 : 초고령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부족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로 맞춤형 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AI 기반 의료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토론회에선 AI 의료돌봄의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김현정 이사장은 지역사회 디지털 통합돌봄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전했다. 현재 한국에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의 내실화와 관련해선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우려다.

그는 디지털 통합돌봄은 ICT 기술을 활용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일상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하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가 강조되면서, AI, IoT, 원격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자체 예산으로 각각 돌아가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분절화돼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지적이다.

일례로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지, 장기요양보험을 받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분절된 서비스에 대한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법적 근거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디지털 돌봄 관련 명확한 법적 정의와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방문의료는 '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 행위가 '장소'를 중심으로 정의돼 있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충돌할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치과의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간호사·치위생사 등이 담당할 수 있는 구강건강 관리의 경우 제공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의 여지도 있다. 이런 법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방문재활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 '지역보건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방문의료 서비스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다.

주요 과제론 기본 돌봄서비스 내실화·표준화를 통한 질 제고 및 일관성 유지를 강조했다. 특히 현장은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만으론 벅찰 수 있어 디지털화가 가능해야 하고, 여기 필요한 것이 표준화라는 설명이다.

또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대상자 건강 데이터와 생활 습관이 수집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불법 활용 ▲데이터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디지털 통합돌봄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라며 "기존 서비스들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조정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실시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 제공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용하고, 서로 만족하는 상호 순작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디지털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선 ▲강재우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의 '헬스케어 AI 발전 현황과 국내·글로벌 동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의 '스마트 의료돌봄시대, 생애전주기 건강관리 AI 활용' 발제가 이뤄졌다.

또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의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 혁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방향'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돌봄을 위한 AI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