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법제화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조속한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처리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으며,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 설치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민수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관련해 "3월부터 대학에서 새로운 학기, 병원은 새로운 수련이 시작되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위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며 "의협은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추계위 추진안을 강력히 비판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추계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 자격을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의협은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