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부처 간 줄다리기와 연구자의 줄서기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미국 NIH(국립보건원)처럼 20년, 50년 질환 정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 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앙부처 간 분절적인, 성과 중심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힉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국가연구개발분석단)은 주제발표를 통해 질환 극복을 위해 협업 중심의 장기간 지원하는 미국 NIH와 영국, 일본 보건의료 연구개발 조직 특성을 설명했다.

고려의대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전 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중심의 한국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한계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병수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전체 논문 수와 미국 하버드대 논문 수와 비슷한 게 현실"이라면서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이 한계"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의학 분야 한국의 총 논문 수는 2만 67853개이며, 하버드대학은 2만 1909개이다. 논문 피인용 수는 하버드대학인 17만건이며, 한국은 10만 9000건이다.

그는 "의과대학은 국가고시 중심인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는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분야 금맥이 있으나 우수 인력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선점을 뺏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수 교수는 특히 "경제부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통해 5년 뒤 연구 성과를 보장하라고 한다. 보건의료 연구는 예측 불가로 성과를 알 수 없다. 예비타당성이 규제 혁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부처 간 혼재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은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연구개발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미국 보건의료 예산이 방대한 것은 산업화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료교수에서 연구 전담 교수로 전환한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내분비내과)는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학은 사업의 논리가 아니다. 암 등 질환 정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황당했다. 처음 시작은 과기부와 논의하나 실용화는 보건복지부로 토스한다"며 "부처 간 몇 년 후 암 정복 등 땜질 논리는 보건의료 연구에 해롭다"고 단언했다.

최형진 교수는 "미국 NIH는 암 등 질환 정복을 위해 20년, 50년 국가 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의과학자 양성을 원한다면 기획부터 실용화까기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보건의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한계를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2018년 3620억원, 2019년 3496억원, 2020년 527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연구개발 분야 거버넌스 결정은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보건의료 연구에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었다. 작년부터 과기부와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영 과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NIH와 일본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범부처 협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맡은 고려의대 선경 교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이 부처 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은 존재한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동시에 국민건강 규제로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