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 현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대신, 서비스의 질을 핑계로 행정업무만 유발하는 대책만 내놓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의사 6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전국의사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4.4%가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은 93.8%를 차지했다. 심사 후 요양급여비용을 조정･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57.8%로 우세했다.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기존 '청구 건 단위/비용 중심'에서 '질환이나 항목 단위/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57.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른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실제 환자경험평가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78.1%로 우세했다. 평가 대상을 외래진료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가감지급 등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형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정부의 지엽적인 정책이 의료계 불만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노인의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현재 의료체계로는 인구 고령화를 따라갈 수 없는데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 이후 심화한 상급병원 쏠림 문제로 의료 붕괴도 코앞"이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비 급증으로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정책이 상급병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다 보니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의료자원과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려 지방 소멸 문제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환자경험평가 등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당초 목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러한 평가와 실제 의료의 질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의사를 행정가 취급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며 "차트를 잘못 쓰면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다보니 방어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사탕을 준다고 나오니 현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기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요양·돌봄 등의 시스템을 체계화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간 별로 역할을 분리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지금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의원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의원급 만성질환 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만족도도 매우 높고 의료비 문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화 지역사회에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등 특화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