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5년째 중단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해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예산안 확보는 의료계 내에선 수년 째 제기해온 문제. 최근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방 소재 종합병원을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전국 1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정한 11개소(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동아대, 충남대, 원광대, 분당서울대, 인하대)는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끊겼다.

복지부는 올해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14개소 중 5개소에 13.5억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중앙지원단 운영비,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등) 총 71억원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당직비 등 지원을 위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초기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 병원에 국비 70%, 병원 부담 30% 조건으로 시설 및 장비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사업비를 5년간 12억원했지만 정부가 거듭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3년전 만해도 '예방관리 사업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3.5억원 지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지난 2020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만 남았다.

의료현장에선 "예산을 줄이면 당초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해당 예산을 축소할수록 각 병원별로 해당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시말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봤지만 권역 심뇌혈관센터 운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매년 쪼그라드는 예산으로 매년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전액 삭감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전문의 당직비 등 권역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면서 병원이 일체 부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해당 병원들은 온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할테고, 결국 권역 센터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은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배 교수는 "예방관리 사업비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홍보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만 현실은 코디네이터 등 보조인력 인건비로 충당하면 남은 예산은 없다"면서 토로했다.

복지부의 고민도 깊다.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5억원은 원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한 권역 센터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전공의, 전임의 등 후배 의사도 없이 10년째 막내로 근무 중"이라고 척박한 의료현실을 전했다.

또한 김 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계기로 제기된 외과계 전문의 인력 기준 등 논란과 관련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단순히 인력기준이 아닌 지정기준 자체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중앙심뇌혈관센터 추진 등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