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2년째인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주5일 낮 시간만 운영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다.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정윤빈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HIRA Reasearch' 최신호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윤빈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은 총 56곳, 162개 병동이다. 이 중 35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서울에만 19개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62개 병동 중 약 78%는 낮 시간 주 5일을 운영하는 '1형' 형태를 띄고 있었다. 낮 시간 주 7일(2형), 24시간(3형) 운영 병동 확대는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1형 청구 건수는 23만989건인데 반해 2형은 5만1828건, 3형은 2만3724건에 그쳤다. 1형 총 사용량은 본사업 전환 직전인 2020년 4분기 보다 11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형 관리료는 39% 줄었고, 3형 관리료는 변화가 없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3명으로 내과 전문의가 36%(11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 59명, 가정의학과 47명, 소아청소년과 44명 순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1형 유형에서 2018년 1분기 평규 재원일수는 7.5일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6.9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기관 및 병동, 전문의 수 확대가 제도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라며 "서울과 이외 지역의 운영기관 및 병동 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3형 유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이나 서울 외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유발하고 있지만 수가 수준 및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의 어려움과 맞물려 운영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형 유형은 1인 근무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추세지만 2형 및 3형으로의 유인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것.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 구조의 변화 ▲진료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 증대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구조는 전문의 근무 형태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환자수 대 입원전담전문의 수 비율을 각각 25:1, 17:1. 1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진은 "각 진료유형별 수가 구간을 세분화 해 현장 필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가 인상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와 환자 중증도 차이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 2형, 3형의 확대와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수가구조는 각 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이 크지 않고 각 유형에서 허용된 최대 환자 수를 진료했을 때 1형 수가 수익이 2형의 수익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의 수가 차등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