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잡은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 수준이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공개한 필수의료 투입 예산은 1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830억원 보다 12.2%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예산안 중 보건 영역에 쓸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올해 15.5%보다 약 1%p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응급·소아·정신건강 필수의료 확대 투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90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한 주요 예산의 합이다.

복지부는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는데 127억원을 증액해 2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5곳 신설한데. 여기에 46억원을 편성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대폭확대했다.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하고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5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도 연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에 78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64억원을 설정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으로 44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정신건강 사업에도 투입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539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고 2026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횟수는 8회, 단가는 8만원 수준이다.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2억원에 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도 204명으로 306명으로 확대하고 39억원을 증액해 79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곳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기존 26억원에다가 더 투입한다.

임신·출산 적극 지원…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감액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0개 지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이 상한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회당 100만원이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 더 추가 설치 운영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요건도 출생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보다 87억원 감소했다. 백신 원부자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해 12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예산도 834억원을 증액해 780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 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495억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