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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저조 예상...복지부 “추가모집 없어 "

발행날짜: 2024-07-30 12:03:13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수련 보이콧 등 엄중한 법적 대응 예고"
"전공의 복귀 없어도 비상진료대책 보강해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끝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이상의 특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아도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국일 반장은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여러 병원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조한 응시율로 마감한 올해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보강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모집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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