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이 반년 이상 길어지며 병원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급격한 병원 구조 전환은 재정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소위 말하는 '3분 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구조 개혁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의 건보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막기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성모병원뿐 아니라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등 사립 병원 대다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진료 축소 및 병동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A씨는 "일부 상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료는 지난 2~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 외래진료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면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폐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충남대병원 교수 B씨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 수요 조정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 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료수요부터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당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니 경증환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0%에 실손 지급까지 금지해야 의료수요가 조정된다"며 "결국 상종 구조개편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까지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당직비가 최저시급와 유사한 수준으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공의가 있던 본원의 경우는 같은 시간 근무하고도 정부 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이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의 교수들이 이직하는 상황 속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면 당직비를 어느 수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역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