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업무 효율화 지원이 담겼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인 전공의를 비전문 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 전문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 중증 환자 비율을 늘려 간호사로 치료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으로 인한 '3분진료'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려 중증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이를 결정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기엔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일차·지역의료 ▲비급여 실손보험 등의 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정부 스스로가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병원계는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며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