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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끊긴 전문의 중소병원 생존의 문제…병원계 한숨만

발행날짜: 2025-02-03 05:00:00

대한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수장들 올 한해 병원계 위기 우려
중소병원 MRI검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 개선 촉구

올해 전문의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서 병원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병원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없다"고 병원계 위기상황을 전했다.

그는 "수련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차 중소병원은 환자는 많지만 인력난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경영난이 일부 개선됐지만 2차 중소병원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사진)과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은 올해 전문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병원계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올해 전문의 즉, 전임의 배출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의료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바라는 해결과제로 지역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 수가 등 정책 논의에 병원계 단체가 반드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정책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의지를 밝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단위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등 의료인력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부작용이 많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기관별 역할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도 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은 인건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봤다.

가령, 정부가 특정 진료과목 의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중단할 경우 이후에는 고스란히 해당 병원에서 정부 지원금만큼의 인건비로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인상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책이 멈추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월급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연 지속가능한 지원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호 회장은 "올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중소병원들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라며 "의료인력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즉각 해법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의료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땜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방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말하는 '특단의 조치' '극약처방'은 무엇일까.

현재 보건복지부는 MRI영상장비 운용 인력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전속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시말해 MRI검사를 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한다.

하지만 전문의 배출이 끊긴 상황에서 중소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호소다.

김 회장의 '특단의 조치'에는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공급이 사실상 끊기면서 인건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정책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300병상 이상 규제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별로 집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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