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오송과 대구경북에 각각 운영되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재생의료와 화장품 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과 지정 유보 기관은 기존 47개에서 39개로 8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체계와 노인복지, 생명나눔 분야의 기관 기능을 재편하고 일부 소규모 기관의 운영 방식도 조정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합이 주요 변화다.

복지부는 두 기관을 합쳐 가칭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각각 지원하던 체계를 통합해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재단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줄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과 관리 등 공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능도 확대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 산업 육성,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산업·기술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별로 나뉜 지원 체계가 연구개발부터 임상·인허가, 사업화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개발(R&D)·제품화·시장 진출 지원 기반을 화장품과 재생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산업 전 주기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재편한다.

기존 노인 일자리 중심의 업무에 노인정책 조사·연구와 개발 기능을 추가하고, 장사 관련 업무까지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생명 윤리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분야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정책과 장기조직 기증, 인체조직 관리 등으로 나뉜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홍보·교육사업도 통합할 예정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지만 정부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으로 관리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두 기관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존 41개에서 38개로, 지정 유보 기관은 6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개로 줄어든다. 이를 합친 관리 대상 기관은 47개에서 39개로 감소한다.

다만 실제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