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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무산될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0 06:23:43
  • 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서 삭감 유력...기예처도 '부정적'

국공립병원 9개 비인기과 전공의에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보조수당 확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삭감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예결심사소위(위원장 정형근)는 최근 민간병원 9개 비인기과 전공의 1년차에 한해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의결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복지위 본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들은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대부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다"면서 "이같은 전례에 비추어보면 수련보조수당 확대안 역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관계자 역시 "정부나 복지위가 수련보조수당 확대하는 예산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올해 기획예산처에 보건복지부가 지원기피 9개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사립대병원 전공의로 확대하기 위해 35억여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비인기과 지원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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