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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국민·의료기관 모두 외면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06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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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검진항목, 낮은 수가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6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이 2001년 41.6%에서 2002년 43.9%로 다소 증가했다가 금년 9월 현재 15.3%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건강검진 사업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에 대해 공단 자체 결과 건강검진을 받아 본 국민들은 ‘검진항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특히 의사의 상담시간이 짧아 수검자들의 불만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수검률이 낮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러한 원인은 건강검진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낮은 검진수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관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획일적인 검진항목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만 받기를 원하거나 최소한 일부라도 검진항목이 수정가능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에 이에 대해 “획일적인 검진항목 및 낮은 검진수가 등으로 국민들과 검진기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예방사업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어 “연령별, 성별 질병 빈도수에 따른 검진항목을 선택적으로 골라 검진할 수 있게 하거나,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남 의원의 자료는 금년 5월부터 7월 청구분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한다”며 “작년 동기 대비는 오히려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의 경우 수검율 50%를 목표로 예산도 5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상담을 통한 만족할 만한 검진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정 검진 수가 인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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