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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의대생 복귀' 판가름…"미복귀 학생, 구제책 없다"

발행날짜: 2025-03-24 12:02:58

연세대 24일부터 제적 통지서 발송…28일 제적 처분 진행
교육부 "31일 복귀 결과 토대로 내년도 모집정원 확정"

이번 주에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의 학생들의 복귀 신청 기한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1년 이상 지속된 의대교육 파행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연세의대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으로 밝혀지며 의대생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의대는 24일부터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 후, 28일 제적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는 의대생들의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외 을지대(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31일) 등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내주 초까진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이미 마감했다.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28일 제적 처리할 예정으로, 긴급 안내문을 통해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공지한 바 있다.

교육부와 각 학교들은 정확한 복귀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생 단일대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의대 학생단체는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현재 수사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움직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오는 31일 기준 학생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내년도 모집정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의 제적 등 학사는 모두 학칙에 따를 것으로 정부는 별다른 조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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