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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맹휴학 승인불가 원칙 강조...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학교를 떠난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이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그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별사유가 확인되는 휴학에 한해 승인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학교를 떠난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이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그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함이다.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할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개인적 사유가 확인될 경우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당부했다.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는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각 대학은 올해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특히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전했다.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2024-10-11 12:04:06정책
2024 국정감사

의대 '5년제' 전환 국감장 뭇매…조규홍, 교육부 대변 급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 검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서영성, 소병훈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4-10-07 11:22:29정책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1학기 복귀 전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06 15:10:13정책

의협 의료인력추계위 추천 없다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갖고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 추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연석회의엔 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참석했다.의협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돼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의지만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원래 의대 정원인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서울대학교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이 이사장은 "서울의대에서 주임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휴학 승인이 의결됐다. 학장은 그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해해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02 19:02:53병·의원

서울의대 1학기 휴학 승인 첫사례…교육부 "현지감사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 의과대학이 2024학년도 1학기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처리 했다. 전국 의과대학 첫 사례다.이에 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의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과대학과 정부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서울의대 학장이 지난 1학기 의대생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처리 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날을 세우고 나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장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처리했다. 이미 2학기로 접어든 상황.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이를 두고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은 "서울의대가 제 역할을 했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인 반면 교육부는 날을 세우고 나섰다.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지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몰아세웠다.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서울의대를 행보를 매우 부당한 행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휴학 일괄 승인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대학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2024-10-02 08:55:50병·의원

의학·법학 석학들 "현 의료대란이 미래 한국의료 표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17:46:20병·의원

낙제해도 다음학년 진출?...서울의대, 의평원 계획 철회 요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12:17:37정책

국립의대 7곳, 의대생 97% 1학기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의대생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여기서 제외됐다.대학별로 보면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다.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휴학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25학년도에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20 11:33:12병·의원

의대 F학점도 유급 없다던 교육부 "세계적 기준 미부합"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6 17:29:42정책

의대교수 채용 절차 본격화...교육부 "8월내 정원 가배정 안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16 11:42:19정책

인증평가 우려 커지는 의과대학…내년 신입생 모집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6 05:32:00정책

의대생 97% 돌아오지 않지만…뾰족한 대책 없는 '교육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5 11:48:53정책

한국릴리, 존 비클 신임 대표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릴리는 대표이사로 존 비클(John Bickel)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존 비클 한국릴리 신임 대표이사존 비클 신임 대표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에서 26년 동안 광범위한 리더십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본사 항암 및 신경과학 사업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면서 자사의 다양한 의약품들을 총괄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지사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 CMO)를 역임했으며, 2023년 1월부터 최고 운영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로서 일본 내 마케팅 및 영업 조직을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존 비클 대표는 디지털, 옴니채널 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마케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데이터 분석 툴을 적용시키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일본 지사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재 영입 및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존 비클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당뇨병과 비만, 암, 면역질환 등 릴리가 집중해온 분야의 혁신 의약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릴리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선임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릴리의 대표로서 한국 환자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릴리의 새로운 의약품을 빠르게 국내 공급하고, 나아가 국내 보건의료 환경 및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할 만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존 비클 대표는 1998년 버틀러대학교에서 약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릴리에 입사했다.
2024-08-05 11:24:06제약·바이오

의대생 국시거부 현실화…난처한 복지부 연기 vs 추가 기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시대상자의 11.4% 수준이다.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정부는 오는 9월 2일 예정된 실기시험 접수율이 저조한 만큼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의대생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시험 날짜를 기존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일정을 연기하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금전적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기존 시험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월 31일 복지부에서 시험 연기 공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국시원 관계자는 "특히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환자 역할의 연기자를 섭외하는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국시원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입어야 했다"며 "시험이 하루 전에 긴급히 연기돼 응시 예정이었던 학생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 국시원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올해도 걱정이 많다"며 "아직 올해 국시와 관련해서 공문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시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응시자가 많지 않아 정부는 결국 2021년도 의사 국시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역시 일정을 연기한다 해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일찍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국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역시 최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위해 추가 국시 또한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국시 일정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사 국시는 접수율이 저조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시 일정에 대한 고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 자체에 뜻이 없기 때문.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정부가 수차례 추가시험을 진행한다 해도 응시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에 응할 의사가 있어도 이미 한 학기를 쉬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다. 내년도 의사 인력 배출 차질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집단휴학이 6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올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7-30 05:30:00정책

의사 국시 미접수율 96%…의대생 "명백한 정부책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 목소리를 무시 말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은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중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대협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국시 접수 불가는 예정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 역시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 교육 파행을 악화하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대협은 "대규모의 학사 파행이 자명했음에도 교육부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며 교육 파행을 악화시키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 처리로 학년만 올려주는 것이 선진화 교육을 위한 방안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교육부는 'I(Incompleted, 미완)' 학점을 신설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강제로 유급하지 못하게 조작하고, 의대 수업 1·2학기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한 교육 과정을 욱여넣으려 한다"며 "더 이상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왜곡하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선택을 무시 말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국시 추가 시험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썩은 사탕을 주는 것"이라며 "새로 접수가 열린다고 해도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29 22:00: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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