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전화설문 방식으로 '환자경험'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동시에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종별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 평가1실 국선표 평가운영부장은 1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심평원은 그동안 의과중심이던 적정성평가를 치과와 한방 등 전체 영역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는, 최근 대부분의 적정성평가가 종별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현실에 맞는 병상 및 규모별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대부분 중소병원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선표 부장은 "기존 병원급 적정성평가는 대형병원 혹은 전문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즉, 중소병원은 적정성평가 영역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 부장은 "중소병원 중심으로 적정성평가 기준과 지표를 개발해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본격 논의하고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최근 병원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환자경험을 토대로 한 적정성평가를 내년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이메일과 대면설문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전화설문 위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1실 서소영 부장은 "현재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예비평가를 마무리했고, 내년 본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등과 관련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며 시행계획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최근까지 논의를 진행하며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혔지만 의료계와 공조하며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며 "일단 내년도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도 4차 이상 평가를 수행한 평가항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평가항목 생애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즉 이미 적정성평가를 통해 지표의 상당한 개선을 이뤄 더 이상 무의미한 지표는 제외하고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평가2실 박인실 부장은 "평가항목 생애 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평가 종류 후에는 모니터링으로 전환,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평가방향을 재설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