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 전격 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15 10:01:32

정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 82억원 환수…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
제약산업 육성위원회 결정…25억 환수·57억 수사결과 후 환수

인보사 사태를 유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전격 취소됐다.

더불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 82억원 환수절차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환수 절차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 상실로 인한 후속조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박능후 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를 가결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 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 연구 지원금도 환수조치에 돌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 1000만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따른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 표창(2018년 12월) 취소 조치한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