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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약제비 절감 반대여론 정면돌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6 13:19:58

공단이사장 적합한 사람 뽑을 터...국립서울병원 관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등과 관련한 약제비 절감 정책을 소신껏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또한 한미FTA와 관련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부임하고 가장 큰 제도적 전환을 꾀하는 정책"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가 포지티브제 도입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9월에는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외자사에 대해 "이미 '국내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새로이 임명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제도 약제비 절감 등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인물을 고르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약가 협상 등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제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미FTA와 관련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에 관련해서는 "우려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보험 체계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우려, 근거 없다"

유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립서울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립서울병원의 보수나 신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바 있다.

그는 "수도권 유일의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국립서울병원이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등 썪어가고 있다"면서 "이 지역이 병원으로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했는데, 이제 지하철도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 국립서울병원을 나가라고 한다. 병원을 나가라는 사람이 법적 도덕적 권리가 있나? 이래도 되는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넘게 신축 이전도 못했다. 낚시꾼이나 갈만한 시골마을로 옮기라고 한다. 이해관계 때문에 신축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일이다. 정신 장애를 가진 분은 지하철 타고 치료받으면 안되는 것인가"라면서 "서울시민의 문제여서 후보들의 견해를 묻고 선거 이후에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장관은 이외에도 국민연금 개선, 공공의료 30% 확충 등의 정책을 임기 기간 중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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